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은 언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어느정도 매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운영이 유연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세금 부담과 신용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절감, 신용도 향상, 사업 확장에 유리하지만, 설립과 운영 과정이 복잡합니다. 저는 몇년째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일이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주변 지인들 보니 법인으로 운영하는 지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방식, 세금, 자금 조달, 책임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각 방식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고, 사업 형태에 따라 맞는 형태가 있어요.

 

1. 설립 및 운영 방식
   • 개인사업자: 대표 1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설립 절차가 간단
   • 법인사업자: 법적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되며 등기 절차가 필요
     
     
2. 세금 부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6~45%) 부과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부담 증가
   • 법인사업자: 법인세(9~24%) 적용 →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절감 효과
     
     
3. 자금 조달 및 신용도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 조달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로 대출, 투자 유치 가능 → 신용도 상승 효과
     
     
4. 책임 범위
   • 개인사업자: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며, 사업 부채가 개인 재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법인사업자: 법인이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가지며, 대표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
     
     

 

✅  즉, 기본적으로 매출이 크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 게 더 나을까? 상황별 유형 선택 가이드

 

 

 

 

2.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보면 어느순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아래 조건 중 2~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1. 연매출 5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적용 가능
   • 법인 전환 시 법인세(9~24%)로 세금 절감 가능
     
     
2. 직원 수 5명 이상
   •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 부담이 크고 인건비 관리가 어려움
   • 법인은 급여 및 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가능
     
     
3.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 계획
   • 개인사업자는 투자 유치가 어렵고, 대출도 대표 개인 신용에 의존
   • 법인은 법인 명의로 대출 가능하고 외부 투자 유치 용이
     
     
4. 사업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
   • 개인사업자는 부채 발생 시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위험
   • 법인은 대표가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5. 국가 지원사업 및 공공 입찰 참여
   • 법인은 정부 지원사업, R&D 지원, 공공 입찰에서 유리
   •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은 지원사업만 참여 가능
     
     

 

📌

실제로 주변 지인들 중에 이제 막 사업 시작했는데 바로 법인으로 사업자 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왜인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외에도 투자를 받아야 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경우 등등이 법인 전환이 필요한 순간.

 

 

 

3. 법인 전환 시 고려할 사항

그러면 무조건 법인으로 바꿔야 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설립절차와 방식이 복잡해진다는 것 말고도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래 세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설립 비용과 절차
   • 법인 설립 시 등기비, 법무사 비용, 자본금이 필요
   • 대략 1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초기 비용 발생
     
     
2. 회계 및 세무 관리
   •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회계 관리가 복잡해짐
   •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
     
     
3. 대표 급여 지급 방식
   • 개인사업자는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음
   • 법인은 대표도 급여를 받아야 하고, 배당 지급 시 별도 세금 부담 발생
     
     

✅ TIP: 법인 설립 후 세무, 회계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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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 세무 및 회계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예요. 현재 사업 규모와 향후 성장 계획을 고려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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